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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전기료 울상에… 국세청, 발전·설비사업자 탈세 정조준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발전설비 사업자에 대한 ...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또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
2023.04.0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한국거래소, 작년 영업익 2624억원…전년比 35% 감소
... 2021년 대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지속된 증시 침체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 영업외손익이 늘어난 결과다. 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 비용 감소 등도 순이익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
2023.03.30 뉴데일리경제 > 투자 > 홍승빈 -
"은행 횡재세, 입법 근거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제동
... 출연하도록 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정유사나 시중은행의 초과이득에 대해 ... 불붙기 시작했다. 통상 기준금리 0.25%p 인상되면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0.03~0.05%p ...
2023.03.29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안종현 -
공시가 인하에 세수펑크 '조마조마'… 공시가액비율 80% '만지작'
... 보유세 부담까지 줄어들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얘기가 솔솔 흘러나온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 자산시장 위축이 예상되면서 정부 입장에선 소득세와 법인세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하지만 올해 ...
2023.03.2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은행권으로 번진 횡재세 논란… '경제검찰' 칼 뺐지만 또 헛심 쓸라
... 초과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은행권을 압박하고 나섰다.민병덕 ... 비율을 현재 0.03%에서 0.06%로 2배 인상하는 법안을 내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유사와 ...
2023.03.0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전기·가스료 부가세 내리자" 봇물… 겨울 끝자락·저세율·형평성 '걸림돌'
...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구조의 소득세와 법인세 등과 달리 부가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10%의 ... 셈이다.우리나라에선 거꾸로 수 년 전부터 부가세율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
2023.02.2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고물가에 서민 '술프게'하는 소주·맥주 인상… 왜? 하필 지금
소주와 맥주 가격이 또 인상될 예정이다. 가뜩이나 고물가로 힘든 국민들에게 '서민 술'로 인식되는 ... 탁주는 44.4원이 될 전망이다.주세의 과세체계는 법인세나 소득세 등 다른 세목과는 큰 차이가 있다.주세에는 ...
2023.02.2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쌍둥이 절벽' 온다… 수출 4.5%↓·재정 2.6%↓
...세를 중심으로 14조6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33조2000억 원 ...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겨울철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고, 세계 ...
2023.02.1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이희정 -
은행도 횡재세?… 전방위 압박 몰아친다
... 최대를 기록한 은행 실적의 상당 부분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반사 이익이라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상생금융에 기여하면 된다"는 말로 ...
2023.02.14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안종현 -
반도체 세액공제 2월 국회 넘을까… 野 몽니에 '법인세 인하' 2라운드 될라
... 야당이 대기업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어 '제2의 법인세 인하 논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3일 ... 개발 등 대규모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 R&D 및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 등 ...
2023.02.1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